/ 2015. 6. 3

"의회, 추락한 공신력 누가 책임 질 건가"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이나 의사결정을 하면서 구민의 뜻을 대표해 구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과연 얼마나 신중하고 충실하게 실천했는지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그 개인 각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므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번 결정된 안건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도 의원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이는 의원이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해 공적인 의사절차를 거쳐서 합의된 사안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서울역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일방추진을 강행하는 서울시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의 갈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구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진통과 갈등을 겪어 왔지만 서로가 일정부분 양보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지난 4월 16일 표결(찬성 7, 반대 2)에 들어가 '서울역 공원화 사업 주민대책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양당 합의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한 결의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시하고 5월 8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용을 수정해 '서울역 공원화 주민대책 마련 건의안'을 재정했지만 찬성 2, 반대 3, 기권 1로 부결됐다. 그런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작동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해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기계 오작동으로 몰아 버리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것도 모르고 또다시 부결됐던 건의안을 단독으로 상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회했다.

다수당의 논리로 밀어붙여 건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미 채택된 결의안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는데 구의회의 추락한 공신력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힐난하고 자성을 촉구했다.

"반대·침묵일관 의원들은 각성해야"

정희창 의원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21회 임시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건의문은 완전 코미디라고 얘기하고 퇴장했는데 이날 찬반투표에서 반대 3, 찬성 2, 기권 1로 코미디 같은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민의 뜻과 중구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사필귀정이다. 이날 부결된 안건을 다수의 힘을 믿고 오늘 임시회까지 소집하면서 민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만의 의장이 아닌 만큼 중구의회를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역공원화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 와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와 북부역세권 개발 등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내놓고 있다"며 "문제제기와 대체도로 건설 등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종합발전계획은 내놓았겠느냐. 그동안 반대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청소차고지 이전문제와 북부 역세권개발 등 어느 사업 하나 간단치가 않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대책이 안 나오면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갖는 기대감과 대책을 요구하는 주변상인들과 시민들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 사업은 시장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의 권한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서울 최하위 수준"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중구의회 양찬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안전 분야와 관련,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구청장은 7개 분야 106개 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해 야심차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공약중심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구민들은 이러한 사업진행이 지역발전에 별 실효성이 없고 사업 시행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 중에서도 우선해 안전에 관한 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전시성 위주의 사업 성과에만 열을 올려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실질적인 안전은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나날이 증가해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범죄나 안전사고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지자체에서도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추진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현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중구에서도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주민, 종교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질서 지키기, 방범순찰, 안심귀가 지킴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미진 장소에 CCTV를 확충해 24시간 통합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보행로 확보, 차 없는 거리 등 아이들이 맘놓고 다니는 생활안전거리를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등한시 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중구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을 얼마나 예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구 자율방범대에 지원 보조금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역이 2013년에 116건, 2014년 90건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소문동과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 136건에 2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이런데도 중구청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최선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