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 반발 현장 서울 시장실 거부

중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일환… 일방적인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 불만

/ 2015. 4. 22

 

중구는 지난 17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 시장실'을 거부했다.

 

이는 사업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서울역 7017 프로젝트'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지역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서울시 현장 시장실 개최에 중구가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프로젝트 중 주요사업인 의주로지하차도의 용산방향 차로를 25일부터 영구 폐쇄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나 중림동·회현동 주민들에게 서울시 현장시장실을 하자고 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서울시는 이곳을 관할하는 중구청장에게 2월 중 협조공문만 보내고 일체의 세부적인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불통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통'과 '경청'에 반대되는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임기 1기인 2013년까지 서울역고가 철거 및 대체도로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박 시장이 뉴욕을 방문해 하이라인파크와 같은 공중 정원을 만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나 주민, 시·구의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 시민들의 교통불편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과 남대문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서울시는 오히려 서울역고가 시민 개방 행사, 국제현상 공모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중구와 용산구, 마포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계획의 원점 검토가 아닌 시행에 따른 이해와 단순협조를 바란다는게 전부였다. 주민들의 이의로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지만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로만 여겼다.

 

소통을 하겠다면서 듣지 않은 채 자기 말만 하고 마치 소통한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봉제공장 영세상인 들이 많은 용산구와 마포구의회는 대체도로 없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있을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박원순 시장의 소통 부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세운상가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의 2/3를 차지하는 중구청장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은 초기에 단 한차례 협의만 한 후 수년째 중구에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규제를 하고 있다.

 

동대문 DDP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사전협의 없이 공람 하루전에 중구청장에게 보고 후 결정했다. 작년에 철거된 약수고가차도는 2013년 시비 50억원을 확보했으나 서울시의 미집행으로 2014년으로 이월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삼일로 지하에 관광버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주차장 건립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5차례 요청했으나 본 위원회 상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