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22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 중구2)은 지난 14일 제25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서울역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결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을 가지고 법정계획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계획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으로 기본적인 틀을 전부 흔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수복형으로, 높이가 90m 이상 가능했던 것을 70m 이하, 50m 이하, 30m 이하로, 도심부 내 주거지역의 경우는 3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미 도심에는 많은 건물들이 120m의 높이로 개발돼 있는데 왜 도심만 높이가 90m는 안되고 70m는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건축주에게 의견을 묻고 협의를 해서 정했어야 했다.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을 가보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하고 심사를 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존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될 경우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은 그동안 축적된 인프라와 기능을 무시하고, 서울을 조선시대의 한양으로 만들고자 하면서 60년대의 서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보존론은 기형적인 도심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도전이 다시 서울에 왔다면 울고 갔을 듯싶다. 도심을 도심답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사업비가 2천억 이상으로 4천억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고 1천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와 관련, "충정로와 만리동 고개를 중심으로 앞으로 3∼4년 사이에 총 2만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인데 모두 입주 했을 때 교통대책이 있는가?"라고 묻고 "서울역 고가를 감사원에서 철거하라고 한 것은 공원화가 아니라 대체도로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하이라인파크만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질타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59회 제3차 시정질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런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와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작년 9월 임시회와 작년 12월 정례회, 그리고 4월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공원화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대체도로건설을 통해 서울역고가 공원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의주로 지하차도 폐쇄를 발표한 것은 독선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