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2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은 여전히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 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는 의료비 부담의 주요인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

2012년 환자 200만 명이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첨단검사와 고도 수술 및 고가 항암제 등을 사용해 총 진료비 9조8천억원, 환자가 부담한 총 비용(비급여+본인부담)은 2조2천억원으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다.

이에 정부는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세워, 작년까지 진단·치료법 및 약제 등 총 125항목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 비급여 부담 42.9%(4천344억원)를 경감했다.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 급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또한,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3대 비 급여 제도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급여 중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중은 평균 22.4%이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간병비 부담도 연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2월 '3대 비 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환자들이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인 선택 진료비의 비율을 병원별 80%인 현재 수준을 진료과목별 2/3수준으로 축소,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또한 6인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것을 작년 9월부터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확대, 보험적용을 확대했고, 올해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돼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