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4. 15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돼 있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돼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역의회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7명 이상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천300 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은 함께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방안과 서울시의 광화문 국가상징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한편, 박 의장은 지난 6일 정청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의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