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계은퇴 발표와 '물갈이론' 등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신년사에서 2004년 새해를 '병든 정치를 수술하는 해'라고 이름짓고 4월15일을 국민이 직접 집도하는 '수술의 날'이라고 선포했다.
돌아보면 통합선거법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1994년 제정된 이래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일곱 차례의 큰 선거가 실시되는 동안 금품제공 등 과거의 고질적 불법선거운동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모선거구에서 향민회 사무실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부 50여명을 모집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켜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정치개혁의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는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들은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중앙선관위가 작년 대통령선거 직후 유권자들에게 공명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유권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후보에게 표 안주기'라는 응답이 51.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ㆍ사회단체 활동에 참여' 23.5%, '선거부정사례 신고ㆍ고발' 13.5% 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총선은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과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돈 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간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파렴치한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병든 정치의 수술은 유권자의 의지와 올바른 주권행사에 의해 집도된다. 따라서 이번 4ㆍ15총선에서는 국민 모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금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며, 선거법을 위반하는 후보자를 망설임 없이 신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일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통해 사회ㆍ경제적인 어려움을 희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권자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