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와 민의를 무시 하는가"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

지난달 29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중구의 행정행위에 대해 의회와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결과를 통보한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에 대해 반드시 재심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구의회는 2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동안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구립 신당1동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의 적정 여부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총 10회에 걸쳐 수많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 4월 10일 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구했다"며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위탁체 선정과 원장 내정 결정사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제기, 철회하거나 자진포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학부모등 800여명이 의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육의 궁극적 목적이 영유아나 학부모에게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 동안 학부모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중구의 처사로 인해 파행이 초래됐으며, 행정사무조사 진행중에 임의대로 원장을 교체해 그 결과를 무색케 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방적인 폭행과 거짓등 불리한 부분을 은폐해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사무조사 기간중에 단우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정책심의위에서 최초로 원장내정자의 폭력행위를 거론했고 행정사무조사 특위 단초 제공자라는 책임을 물어 3월 27일 원장을 교체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장은 스스로를 문책해야 한다"

허수덕 의회운영위원장

지난달 31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수덕 의원은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는 집행부의 실책은 당연하지만 의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생되는 보육시설 문제를 중구의회가 해결하려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심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 현재 국회에 접수돼 법 개정 절차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신당1동 어린이집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의회는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하기 위해 견제 권한과, 입법, 예산 승인등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중요한 업무"라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에 의회의 몫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그 기능의 근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의장은 의원들도 모르게 의회 몫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고유업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과거 심사위원회에서 발견됐던 문제가 결과적으로 여과 없이 통과돼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이를 두고 구청장만 공격하는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2장 5조에 명백히 '5명의 위원을 구의회가 추천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명도 추천하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도 모르게 의장 혼자서 결정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렇듯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능력이고, 의회의 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에게 고통만 가져다주고 해결하려 들지도 않은 것은 무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의장은 스스로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훈회관 운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이혜경 복지건설위원장

지난달 31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보훈회관 전체 운영비의 25%에서 30%에 달하는 공과금을 제외하면 결국 시설장비유지비, 식당운영비, 인력비 등을 위한 예산부족 문제에 직면해 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훈회관에는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2009년 11월 중구보훈회관을 개관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등 9개의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 이발서비스와 영화관람, 서예교실, 건강지킴이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중구보훈회관은 2009년 개관한 이후 2개월간의 운영비는 약 1억2천만원, 2010년의 운영비는 약 2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 약 2억3천만원으로 약 1천만원 줄어들어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훈회관의 초기 이용단체는 7개에서 9개로 늘었고 프로그램 이용회원도 2009년 30명에서 현재 110명에 이르고 있고, 식당을 이용하는 회원이 1일 80여명에 이르고 있어 운영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노유자 시설로 돼 있는 중구보훈회관의 건축용도를 복지시설로 전환했을 때 공과금이 50% 절감되지만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또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이나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좀더 신경써서 회원들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보훈'이라는 말로 생색내기보다는 현실가능한 지속적인 지원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자 공훈에 보답하는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