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5개 구청장들이 영·유아(0~2세) 보육료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역시 정부가 2천8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6천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역은 물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산이 고갈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구청장들은 저 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무상보육 확대 조치는 보편적 복지로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며, 정부가 약속하고 시작한 0∼2세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 해결토록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31일) 정부와 국회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분담금 약 6천6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세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0∼2세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으로 약 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분담금이 총 예산규모의 50%에 육박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구만 하더라도 내년에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따라서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지자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복지천국이라고 불리는 유럽도 전면 무상보육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근로 유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저소득 가구의 2세 영아에 대해서만 무료 보육을 실시하고, 3~4세는 한 주에 15시간의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도 영아는 가구의 소득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독일도 2세 이하의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스웨덴은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두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전면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이 거덜 나지 않으려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