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개편 추진위 의결… 인구 적은 자치구 10곳 5개로

중구 등 74곳 지방의회 폐지… 국회통과여부 관심 집중될 듯

서울 중구와 종로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등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의 통합이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임명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행정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 중구와 남구, 인천 동구와 중구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구청장은 선출하지만 구의회는 없애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도 관선으로 선출하는 방법과 구의회만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채택했다.

또, 광양권 3개 지자체와 도청이 걸쳐 있는 충남 홍성-예산, 경북 안동-예천은 주민들의 통합 건의가 없었지만 정부가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권(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주민들의 통합 건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통합이 필요해 정부 주도로 통합이 추진된다.

위원회와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추진 배경에 대해 △구의회의 독자적인 과세권 등으로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시에서 종합행정 계획을 실시하려 해도 자치구·군 반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구의회 무용론에 대한 주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개편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의결하는 등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