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가운데 위치한 남산은 훌륭한 자연경관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당동, 회현동, 필동 지역 주민들은 남산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서울시에서 남산 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한 탓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구가 주민 및 전문가들과 손잡고 남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남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서울시의 남산 최고고도지구 정책에 맞게 남산 주변을 개발하는 '남산 최고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남산과 성곽 등 지역별 특성과 도시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남산 최고고도지구 주변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특히, 남산의 산비탈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개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옥형 주거를 비롯해 종래 볼 수 없었던 고급스러우면서 실용적인, 새로운 타입의 주거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이 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단계로 정비구역 신청 후보 대상지를 선정하고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3단계로 추진위, 조합 구성 등 공공관리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지원한다. 중구는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주거문화 T/F팀'을 운영한다.
주거문화 T/F팀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구릉지 설계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주민 대표 9명과 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주택과 팀장 및 팀원 등도 T/F팀을 이룬다.
주거문화 T/F팀은 남산 최고 고도지구의 합리적인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방식을 제시하는 일을 맡는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 외부 전문가들은 남산 고도지구의 합리적 개발 계획 자문과 새로운 주거형태의 개발 및 구릉지 정비 방안 등을 연구한다.
지역주민 대표들은 남산 고도지구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수합,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 설득 및 실질적 사업 추진체로 활동한다. 관계 공무원들은 남산 고도지구 개발 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시 유관부서와 필요사항을 협의한다.
주거문화 T/F팀은 2011년 8월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운영되며, 매달 1회 구청장 주재하에 합동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업무추진과 관련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현재 중구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일부 약 111만5천㎡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는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분포돼 있으나 최고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지 재정비가 힘들어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구는 꾸준히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 200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층에서 4층, 5층에서 7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 차원에서 남산르네상스를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로 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창식 구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민선5기 제7대 구정 방향 및 주요시책으로 선정, 남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