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투명하게 관리된다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설명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분쟁 및 마찰이 연일 언론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정부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1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설명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이 지난달 23일 중구청에서 실시됐다.

 

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백광진 주택정책과 주무관이 열린 아파트 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고, 임상호 한국아파트신문 편집국장이 주택법령 등을 안내했다.

 

백광진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자와 주민과의 소송이 2005년 150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도 들어 1천 건으로 증가하는 등 아파트 관리자 및 주민 대표와 주민들의 분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느라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공주택에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관리 주민주권시대-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공동주택은 2030년이면 60.3%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연스레 공동주택의 공적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는 아파트를 경제적 투자 가치로 인식하기보다 직접 거주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고 거기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투명성 강화 △시민참여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의 문제에 총 18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커뮤니티전문가배치 의무화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관리하는 올바른 기준을 적립시켜 주민들과 대표자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마찰을 종식시키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작년 9월에 개정한 표준관리규약이 아직도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이 많고, 입주자들을 위한 사항은 임의로 제거된 채 개정한 단지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1년 공동주택 지원액 전액을 삭감토록하는 강력한 조치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정책과는 앞으로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커뮤니티전문가 공동주택 배치 △커뮤니티 사업추진 지원 △자체 커뮤니티 사업 공모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안재흥 도시관리국장은 "아파트는 이웃간의 소통이 없고 각종 비리와 분쟁이 많은데 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제12회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중구지회 정기총회에서 김봉주 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