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 자랑스런 세상 만들 터"

박경규 서울지방병무청장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11년 대망의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해 왔으며 창설 40주년을 맞아 병역의 숭고함과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You are my HERO!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한 의무부과와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누구도 병역의무는 피할 수 없다" 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러운 개인의 이력이 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평가받도록 우리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병역의무자와 가족여러분!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징병검사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하여 검사시간 단축과 보다 정밀한 검사로 징병검사의 신뢰성과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하고 기피자 등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36세에서 38세부터 면제 처분하도록 하여 고령사유 병역면제 제도를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묘년에도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