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2위를 달리던 중구가 내년도에는 427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구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구세인 사업소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기타 등록세인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구·시세 세목교환으로 내년에는 427억, 2012년에는 456억, 2013년에는 487억원등 해가 갈수록 세수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7∼800억원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키고 서울시에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중구의회는 제183회 임시회를 열고'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 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란 취지로 지난 2008년 시행된'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손실과 더불어 재정자립이 더욱 어렵게 됐는데도 2011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지방세제는 구세인 사업소세와 시세인 기타 등록세의 세목교환 추진으로 인해 더욱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나 광역시는 존치시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만 세목교환을 시행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불공정한 행위로 이는 기초단계의 자주 재정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현저하게 후퇴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분권과 자주재정에 의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서울시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기준등 그간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자주재원 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는 악법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제개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과 과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도록 지방세제 개편은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감소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전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속성상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다가 슬그머니 빨을 빼고 있다. 2008년도에도 부동산세로 인해 중구는 352억원 세수손실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2008년에 행자부에서 352억, 2009년에 200억, 2010년에 100억원을 보전해 주더니 내년부터는 한푼도 안주겠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졸속입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