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서울시의회 "기관장 전횡·방만 경영차단 일환" 주장

제8대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및 재단의 사장 임명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정파탄에 대한 서울시의 졸속 대응을 강력히 비판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구조 강화방안을 새로이 제시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총 부채의 대부분이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1개 출연기관과 재단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검증절차 없이 시장 최측근으로 임명되는 기관장의 전횡에 의한 방만 경영에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전체 부채에서 5개 투자기관이 차지하는 부채의 규모가 86.3%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여기에 11개 출연기관 및 재단의 부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 산하 5대 투자기관의 2010년 예산규모는 13조548억 원, 자산규모(2009년 결산 기준)가 32조811억 원, 인력은 1만7천783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이들 기관장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 없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임명하는 현재 시스템이 기관장의 전횡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낳고 결과적으로 재정파탄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SH공사는 16조 3천455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자만 해도 매일 15억, 매달 146억을 지급하고 있어 방만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전 이사장의 재단사유화 논란이 제기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기관 운영의 다양한 폐단과 불합리가 검증 없이 서울시장의 측근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도 방만한 구조와 복지부동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관리능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사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