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교육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자들이 대부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중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박형상 구청장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영어의 몸이 되면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대세에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최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과 구청장 협의회, 시민단체는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는 아직도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참여여부를 즉각 답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처럼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초·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 모 의원은 현재 서울의 고등학생 수는 2009학년도 약 36만5천여명으로 작년 서울의 고교가 걷은 수업료는 약 4천813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위해 지원한 금액 약 86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은 세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자녀 고교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할 경우 연간 약 2천600억∼3천10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 3천924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종사자, 생계가 빠듯한 비정규직 노동자, 건설노동자등은 100%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교생은 8천538명이며, 2009년도에는 4천288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식들의 수업료를 못 챙겨주는 부모들의 아픔과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이 받는 좌절과 박탈감을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학비를 물리는 구조가 우리 고등학교의 현실이라고 주장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경남 함양군은 내년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국가에서 받고 있는 99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군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셈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전문계고는 100% 수업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힌 만큼 함양을 거울삼아 현재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문제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