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혐오시설 대책마련 촉구"

김영선 의원

지난달 29일 열린 제1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혐오시설이 많은 중림동에 대해 인센티브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중림동은 서울역 주변 노숙자, 중구재활용처리장, 견인차 보관소 등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 밀집해 있어 위치적 취약점이 많다"며 "서부역 고가 밑 청소대행차량 72대가 상시 주차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림동 주민들은 1992년부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 1, 2위를 차지하는 중구가 기금예산도 충분해 추진할 생각만 있다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구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안이 없다, 고양시에 부지를 골라놨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서부역 고가가 철거되면 해결해 준다는 것이 2004년부터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고가철거만 넋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무려 18년 동안 중림동 주민들은 악취와 불쾌한 주거환경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김 의원은 "부지매입을 기다려 달라는 집행부의 말을 주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에 차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비효율성의 문제와 영세한 청소대행업체가 엄청난 유류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각 동 청소 차량은 그 동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지역 이기주의로 오해하지는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18년 동안 중림동 주민들은 다수의 공공연한 묵인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왔다"며 "재산권 침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의 희생만으로 절대지역의 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다"며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정의롭고 올바른 행보로 힘차게 나가자"며 이에 대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쉽지 않지만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된 영화제 예산 반영은 곤란"

이혜경 의원

지난달 29일 열린 제1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영화제 예산을 통과하면 검찰에 고발된 영화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만큼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충무로영화제의 최초 기획시기에서는 충무로 국제영화제의 의미에 대해 찬성을 했다"며 "한국영화의 산실인 충무로가 중구에 있는 만큼 예산을 책정하자는 것은 최초로 영화제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내놓은 주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충무로영화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얽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영화인들 조차도 충무로 영화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5대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된 영화제를 제6대 의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영화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되면 전임 의회를 후임 의회가 부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오죽했으면 5대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제 중구 역사에 남을만한 가치가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세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의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진정으로 중구를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는 판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성숙되지 못한 일"이라며 " 그동안 5대 의회에서 전개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와 검찰에 고발한 내용,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영화제의 문제점과 예산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구민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우리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73억원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중구도 재정파탄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도 집행잔액, 사업취소, 사업축소 등 모든 자투리 예산을 총 동원해서 편성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