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양모(25)씨가 지난 16일 제주도에서 체포돼 동대문경찰서로 압송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딸을 둔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 이는 최근 영등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지난 6월 군산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길길태 사건등 아동 성폭력사건을 비롯해 부녀자 성폭력 사건등이 잇따라 발생해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이 10%에 불과한 가운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만도 2006년 5천159건에서 2009년 6천7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울산에서 초등학생들이 장애여학생을 번갈아 성폭행 한 사건이나 얼마 전 친구 여동생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사건, 2004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밀양 여중생집단 성폭행, 2008년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 등은 모두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천571건에서 2009년 2천934건으로 3년 동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숫자가 경찰통계에 잡힌 것이라는 점이다. 처벌이 곤란한 아동·청소년범죄의 특성상 통계에도 잡히지 않거나 사건화 되지 않은 성범죄사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잇따른 아동성폭력사건 발생으로 당정회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아동안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5개 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19일부터 23일(5일간)까지 서울, 부산, 전북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범죄 예방과 아동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의 관리 실태와 어린이 등하교 길, 학교, 놀이터 등의 안전성 확보, 그리고 성폭력방지를 위한 지역협의체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하지만 범죄예방 시스템은 너무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CCTV의 모니터링 관리는 물론 좁은 골목길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중구청에서는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찰에서는 어머니 포순이와 함께 놀토에 학교순찰을 강화키로 했으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성범죄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안심은 되지만 최근 성범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진화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화학적 거세등 극단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 봉사단체들과 함께 미래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