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예산결산위원장이 본지와 인터부를 하고 있다.

/ 2015. 11. 18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사업은 유사사업과 통·폐합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제2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김기래 의원은 이렇게 밝히고 "당리당략을 떠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중구는 지방세 세제개편 이후 세수는 계속감소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의 수요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구 재정의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24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세입으로 유입돼 작년대비 세입이 16% 증가했지만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사업등 사회복지예산과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구비 분담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심사권한을 가진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 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심의권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라며 "중구의회 의원들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만큼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나가겠"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책임이 무겁지만 중구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중구구민회관 매각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1동 1명소사업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으라'는 명언을 떠 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민회관 매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이 구민회관 매각을 논의할 적기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이 매각 자금으로 중구의 재정문제도 보완하고 주민들과 인접한 신당동이나 다산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시비 매칭예산은 문제가 없는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동화동 주차장등은 특정 인물과 잘 잘못을 떠나 역사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