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특별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학력 이외 ‘의정활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2024년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뒀다. 중구가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 이후 구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에 두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이룬 쾌거로 값진 의미를 가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4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실시하고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서 총점 83점 이상(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5월 10일 발표했다. 그간 중구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구가 민선 8기부터 확 달라졌다. △숲·사람·건물이 하나가 되는 도시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건강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활기가 넘치는 경제 △구민이 주인되는 시민소통화합 등 5개 분야를 선정하고 83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45개 사업을 완료해 53%의 공약 이행율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39.69%를 상회하는 결과이며, 서울지역 평균 45.41%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제52회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 주관 ‘2024 노인복지 기여 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중구는 어르신 인구 비율이 21.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다. 지역 특성과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른 구와는 차별되는 중구만의 특색있는 어르신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서울시 최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서울 구도심에 위치해 가파른 언덕길이 많은 중구의 특성을 반영해 중구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버스요금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과 달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 모든 버스와 서울(먼허) 택시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이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중구 65세 이상 거주민의 73.1%인 1만 8천948명이 교통비 지원을 신청했다. 1인 평균 사용액은 지난해 11월 1만2천350원에서 지난 2월 1만5천300원으로 크게 늘어나 어르신들의 이동이 편리해진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참여도도 높아졌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천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천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 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지자체란 인구 10만 이상인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인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을 의미한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 5일까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제안 19개를 뽑아 시상하고 최대 100만 원까지 상금도 지급한다. 중구 거주민이거나 중구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다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공모주제는 총 다섯 가지로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생활 정착 아이디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유입 방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생활 개선 아이디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기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이다. 주어진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골라 A4 한 장 이상(최소 900자 이상 작성)의 분량으로 제안서를 작성해 온통중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메일(withjunggu2024@naver.com)로 보내면 된다. 구청 기획예산과에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제안서 양식과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온통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에서 말하는 ‘제안’은 행정제도나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주제를 놓고 현황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