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제2차 본회의)에 대한 구청장 답변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는 존폐 위기 앞에 서 있다. 15만의 인구가 12만5천으로 줄어드는데 8년이 걸렸고, 앞으로 10만 이하로 줄어드는데 5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인구 감소를 막아 구의 존폐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구청과 의회, 여와 야, 공공과 민간이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따로 일 수 없다. 중구의 존폐위기를 해결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분야(공로수당)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1만2천원에 도달하면 마감하는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의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부끄러운 노인복지 최빈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를 출발로 향후 순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기초연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 14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주민소통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구의회, 학부모 이야기를 듣다’라는 주제 보건, 안전, 환경, 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교통, 주민복지, 문화, 청소 총 9가지 분야를 의원들과 학부모가 원탁에 앉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처음 열린 것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 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구의원, 학부모, 민주당 전순옥, 한국당 최창식, 민평당 정호준 위원장, 주요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장엔 토론의 열기로 가득했다. 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부모들은 메모지에 주제별로 평소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제안 등을 정리한 뒤 주제발표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교통 분야(조영훈 의장)에서는 지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및 초등생을 위한 스쿨버스 지원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식 명확화 등 통학 시 안전 확보등을 제안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분야(이화묵 부의장)에서는 강사의 역량과 자질의 안정성 확보와 중구 소재 대기업과 연계한 직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5일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청구초 5학년 1반 학생들과 흥인초 6학년 4반 학생들이 참가를 신청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를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2층 본회의장에서 실제 본회의 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일 청소년 의원이 돼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 낭독 및 의사봉 3타를 하며 의원활동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학생들은 작은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5분 발언’과 ‘결의문’을 수줍어하면서도 또박또박 낭독했으며 안전, 환경, 학교폭력, 문화, 위생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안에 대해 소신 있게 제안하기도 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서 흥인초 강건, 임지환 군이 ‘식수대 설치’를 건의하였고 청구초 권우진 군은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금지’를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흥인초 이예나 외 3인)과 ‘청구초등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청구초 박태웅 외 3인) 등의 결의문이 발표됐다.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관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1일 제254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6일까지 26일간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구정질문을 비롯해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구청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5천73억6천749만원으로 올해예산보다 640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4천536억2천901만원, 특별회계는 537억3천848만원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양호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게 된다. 이어 2020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6일과 9일에는 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항 예결특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4일 실시한 2019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가 노면표시를 제거하면서 분진을 흡입기로 빨아들이지 않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9월 30일 현재까지 125km의 노면표시를 제거하면서도 발생하는 분진을 장비로 흡입해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 모아 폐기하고 있어 작업 중 비산 분진과 바닥에 남은 잔재물이 미세먼지로 비산하고 있다”며 “특히 도로 노면에 표시된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구성돼 있고 야간에 자동차의 불빛이 반사되도록 유리가루가 포함돼 있어 사람이 호흡하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 완전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 도로공사 전문시방서와 국가건설기준 KCS 44 60에 노면표시 제거 시 흡입장치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연간단가 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자들도 방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기성청구 시 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사진에 작업 중 흡입장비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은 지난 14일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책했다. 서울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계획안이 수립됐는데, 2003년 교남뉴타운지구 지정과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에는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돈의문 박물관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종로구와의 사전 협의를 매우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소재와 함께 향후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법리적인 공방 등 지리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로구민을 포함한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달 21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뉴욕 퀸즈한인회 주관 행사 초청과 한미 상호교류 협력 체결을 위해 추진됐으며 7박 9일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22일과 24일 퀸즈한인회(김수현 회장)와 한미문화교류재단(우찬희 이사장)을 각각 방문한 의원들은 한·미 청소년들의 예술, 체육 등 전 방위적인 문화 교류 및 상호방문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한미문화교류재단 주최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문화축제’에도 참석, 재미동포를 격려하고 한국 문화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함께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맺은 퀸즈한인회와 한미교류재단은 미국 내 한인들의 정당한 시민권 행사를 돕고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앞서 21일 첫 일정으로 의원들은 뉴욕 한인시민참여센터(김동찬 대표)를 방문했다. 1996년 유권자센터로 출발한 한인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의 인구조사참여 등을 독려하며 정당한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은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의회에도 방문해 양호 대표와 함께 한인사회에서 남북 평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된 자리였다. 신원철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협의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주력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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