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법률안 국회 조속 처리 촉구

전국시도의장협, 지방의회 발전 간담회… 인사권·정책지원 전문 인력도입 절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는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련된 자리였다.

 

신원철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지방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소통채널을 다각화해 협의회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주력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