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 사무처장에 김상인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10일 임명했다. 1956년생인 김 신임 시의회 사무처장은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83년 서울시 구청 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를 거쳐 행정안전부 대변인과 조직실장,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소청심사위원장 등 30여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평이다. 소청심사위원장 이후 공직을 떠난 김 처장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대덕대 총장직을 맡아 재정위기의 대학경영과 교육내실화에도 성과를 보였으며, 조직, 기획,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특유의 조정능력, 소통능력을 인정받았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갖춘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한 만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사장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집값 하락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결과가 아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로 인한 국내 여파임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후보자 선정은 오세훈 시장 정책 치켜세우기의 보훈 인사로 추천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006년 5월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김헌동 후보자가 오 시장의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원가공개, 후분양가 장기전세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내 집값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IT 버블 붕괴, 911테러와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으며 이때 많은 국민들이 빛을 내 주택을 구입했는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며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9천만원에서 657억1천만원으로 변경돼 235억 2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됐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안양교 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보육공백 최소화와 영유아의 신체ㆍ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의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명마스크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정서 교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당 1만 원 가량인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구입해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 일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등 협의회 임원 6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해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며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이하 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이 10월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시에 위원들은 제4차 행정조사특위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을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10월 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8일 기준, 조사특위 활동은 제4차에 접어들었지만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한다”며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역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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