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열린 제2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재천 의원(약수동, 청구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된 SMP(서울메이커스파크)사업의 향방과 추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요즘 중구청장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만들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BI도 제작하고 공약사업에 대해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듯이 SMP 사업 또한 현 구청장과 같이 각종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백 번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고 중앙정부에서 조차 정식으로 인정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정례회 구정답변 당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단계는 아니며 사업의 부족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지, 사업을 백지화한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본인의 공약사업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건지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이 없다”며 “도심재정비전략사업과 SMP사업이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은 같지만,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답정너’라는 말을 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중구의회(의장 길기영) 의원들은 11월 3일 공영주차장, 자원재활용처리장, 헬스케어센터 등 관내 지역 시설물을 찾아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리모델링 및 재조성이 완료되거나 완료 예정인 복지·환경 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이달 열릴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 윤판오 양은미 위원을 비롯해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 소재권 이정미 허상욱 위원도 함께 참석했다. 의원들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동화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현장 △무학봉 근린공원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강우 시 누수가 발생한다는 공영주차장 지하 3층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설계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며 개선안을 논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다음 동화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계획을 청취한 의원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공사에 소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7월, 무장애길로 조성작업이 완료된 무학봉근린공원으로 향했다. 새로 조성된 공원 진입로를 직접 걸어본 의원들은 이용 현황과 운영 실태를 꼼꼼히 챙겼다. 이어 △서소문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족의 이장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각 국립묘지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라며 “충혼당 등의 확충으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여유가 생긴 만큼 횟수 제한 등을 두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불법 사채로부터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발의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행토록 하고 있어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해 불법미등록대부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사채금지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정당하게 영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11월 1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추모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모두 가결했다. 의회는 1일과 2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위원장 선출 및 2022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및 조례안을 처리하며 일정 마지막 날인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 및 기타 조례안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선출이 불발됐다. 한편 이날 이정미, 송재천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0월 31일, 중구청 앞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양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길기영 의장을 비롯해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모두 함께 참석했으며 헌화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 156명중 중구민은 3명으로 확인됐다. 인접한 용산구는 2명,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각각 5명, 강남구 9명, 서초구가 2명 등이며, 한명도 없는 구는 종로구와 광진구 뿐이다. 희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9명이나 됐다. 길기영 의장은 “불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주변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회는 향후 후속 조치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서울시, 서울시의회, 용산구청, 용산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참사가 명확하고 철저히 수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이태원에서 10월 29일 밤 발생한 사고로 희생되신 시민들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긴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 당한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민의 생명 보호는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서울시의회는 최우선적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들과 고통을 겪고 계신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 등에 최선을 다하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생활 현장의 안전 위해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참사 수습과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중구 구립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9천3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내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화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는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사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사업 대상지로는 관내 구립 경로당 총 4개소인 △공원장충경로당(동호로 257-10) △장충경로당(동호로 25길 38) △을지경로당(을지로 28길 16) △신당5동 경로당(다산로 42길 16)이며 해당 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공사가 완료토록 정책, 예산 등을 계속해서 꼼꼼히 챙긴 결과 좋은 결실을 얻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구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의 인명피해 방지와 대형화재 예방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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