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6월 7일 중부소방서(서장 김길중)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유관기관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연일 수고하는 소방관(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이정미 의원이 함께했다. 중부소방서를 방문한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119종합상황실로 향해 실시간으로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 위치 및 통신지하구의 상황, 관내 도로 교통상황 등을 살펴봤다. 또한 사용 중인 장구류의 안전상태, 소방대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방문기념품을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길기영 의장은 “헌신적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덕분에 든든함을 느끼며 편한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관내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과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세심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중구의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길중 중부소방서장은 “서울의 심장, 중구의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화재를 예방하고 지자체,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사고, 재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시민이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제출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법률에 담아 규율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토록 정하는 등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은림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행법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
서울 중구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중구와 부안의 우호협약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회간에 이뤄진 업무협약으로 두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체 동(읍면)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협약식은 중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는 변산 소노벨 리조트에서 진행됐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양 기관의 동(읍면)의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협약을 통한 상호 화합과 우의를 약속했다. 이번 우호 결연 협약은 중구의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이 부안읍과 교류협약을 맺고 그 외 회현동-주산면, 필동-동진면 등 중구의 15개 동과 부안군의 13개 면이 매칭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구와 부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도농교류와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안용덕 중구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은 “도심에 위치한 중구와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부안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이 시너지를 내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난생처음 전세 계약을 해보게 된 사회 초년생,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사이 바뀐 점은 없나 걱정되는 50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긴 하지만 과연 이 정보가 정확할지, 믿어도 될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방법을 알려줘” 앞으로 중구민은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땐 카카오톡을 켜고 ‘부응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24시간 연중무휴 대답해 주는 내 손안의 부동산 응답 시스템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언제나 부르면 응하는 카카오톡 AI 챗봇 시스템 ‘부응이’를 도입한다. 현재 관내 중개업소 608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이전·변경 등) △부동산거래신고(임대차 신고 등) △전세사기(전세계약시 유의사항·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안내 등)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지원자격· 필요서류) 등 부동산 계약과 중개 전반에 관련한 정보를 담았다. 관련 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수시로 업데이트해 정확성을 제고하고, 기타 유용한 정보나 다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순차적으로 게시해 부응이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23일 열린 제20기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 주관 ‘서울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옥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의 충전소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옥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시기가 점차 도래해 온다”며 “주민들이 당연히 영위해 나가야 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정책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이며 이는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간담회 자리는 참 의미있다”고 말했다. 옥재은 의원은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에 힘써 수소충전소 등 관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5월 20일∼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서울시의회는 앙카라시와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은 양 도시가 우호협약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됐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여의도에는 양 도시 상호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앙카라 공원이 조성돼 있고,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대표단은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하는 등 한국전쟁 중 숨진 튀르키예 군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지난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 4월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다.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내 주지 않았다. 일부 소유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5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2003년부터 소송을 시작해 2006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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