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국민의힘, 중구1) 의원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돼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화재감지기, 방범창, 도어락, 안전바 등 환경개선)에 2천만원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약자와 함께해야”하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4개 탈북주민 단체와 함께 옥재은 의원을 비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청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탈북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탈북민 대학생‧청년의 취업강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재은 의원은 “탈북민의 회복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집행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 평양이라는 옥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17년부터 국민의힘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서 통일과 안보 관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1일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태권도 발전을 위한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통한 태권도 발전, 국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옥 의원은 “태권도는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천만명 이상의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스포츠”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 도시 서울과의 긴밀하고 탄탄한 협력 구축을 통해 태권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 무술에서 현대의 스포츠로 변화된 태권도는 삭막해지고 각박해진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라며 “협력 강화를 통해 태권도가 서울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몸과 정신 건강 증진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9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9일 소회의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해외의 우수 선진사례를 탐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앞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반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서울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열렸으며 김기원, 김경미, 이윤복, 임정원, 김기태, 성하삼, 박순규, 이혜영 위원 총 8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출장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며 2025년 3월 말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위촉식에서 “타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정당하고 타당하게 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윤판오 양은미 의원을 비롯해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양재대 자문교수가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중구의 202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의 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예산에 근거해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물로 의회는 예산 운용 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적정성을 따져보고 검토한다. 이를 결산검사라 하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과정에 검사 결과를 반영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윤판오 의원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들과 함께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더욱 심도있게 살피고 집행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용차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전문가들을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승소 확률은 0%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있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옥재은 의원은 작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급발진 사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이러한 차량 급발진 사고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국장에게 서울시 관용차에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 분석 후 국가적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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