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6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수정된 131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에서 122억 규모로 제출된 1차 추경예산안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3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판오, 부위원장 소재권) 심사를 거쳐 3월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금액인 131억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제출안 122억 중 1억3천400만원이 삭감됐으며, 의원 발의로 9억1천600만원이 증액돼 총 131억원으로 통과됐다. 의원발의 증액 재원은 삭감액 1억3천400만원과 내부유보금인 7억8천200만원으로 마련됐다. 윤판오 예결특위 위원장(부의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예산결산특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활기 넘치는 다산성곽길 만들기 7천800만원, 갈등관리 조정 2천800만원등 5개 사업에 총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액된 사업은 순화문화공원 재조성 사업 2억원,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억7천만원, 회현체육센터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자치경찰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시기별·대상별 특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사·범죄 예방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학교폭력 집중 교육 △교육청 간담회 정례화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동 전개 △체험 중심의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및 시설개선이 그 내용이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6(학교전담경찰관) ①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임무는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②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등을 명시하고 있다. 옥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8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편성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2월 24일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이정미 조미정 의원등 3명만 구정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 계획은? △국립의료원 축소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제안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과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5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왔다. 더욱이 지난 3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땀과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술적 규모를 축소했다. 공공의료는 돈으로 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남산 친환경이동수단(곤돌라)이 공공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해 60여 년간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공공재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특혜의 온상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곤돌라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다”며 “남산 곤돌라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공공 운영을 해야 한다. 공공재산인 남산은 1천만 시민이 주인인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균형발전본부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에 임하겠다”며 “이번 곤돌라 사업만큼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며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남산은 유네스코 등재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2월 6일(현지시간 기준) 유례없는 대규모의 강진으로 4만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20일 발생한 2차 지진 발생까지 겹쳐 피해 규모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복구 지원과 구호에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은 22일 본회의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에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긴급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송재천 의원,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이 참석, 대한적십자사 중앙봉사관 이현숙 관장에게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중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전해져 튀르키예 현지 적신월사의 이재민 구호와 지진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생의 터전을 잃게 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일상의 회복과 피해 주민들의 치유에 성금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월 20일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2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과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윤판오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등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일괄질문),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등 구정답변,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은 각종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3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3월 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안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폐회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는 지난 본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중구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중구·성동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임을 주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은 지난 2월 9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당원, 주민등이 200여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실력있는 박성준”이라며 “2022년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관왕, 국회 우수의원연구단체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 성동구의회 양옥희 박성근 의원들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서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제기 ‘중복가입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 화폐 예산 약 3천525억원 확보 △공공임대주택 예산 6천600억원 확보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 약 975억원, 장애인 취업지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시민안전 증진과 주거환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정무위)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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