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산1호터널 양방향 버스정류소 신설을 추진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설되는 남산1호터널 앞 동측구간 버스정류소는 2017년 양 의원이 서측구간 버스정류소 신설 당시 함께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제반 여건상 이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제7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서측구간 버스정류소 신설을 완료해 주민 이동 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 이번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은 양의원의 현장 의정활동에서 시작됐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지역을 살피면서 필동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남산1호터널 바로 이전 정류소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소에서 다음 버스정류소인 백병원앞까지의 긴 구간에는 대중교통이 없어 남산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남산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인데 인근에 정류소가 없어 산책로를 이용하기까지가 험난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시·청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 측면에서도 버스정류소 신설은 필수적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원협의회 지상욱 위원장은 지난 9월 6일 진행된 서울 중구 당정회의에서 “중구민 모두에게 도움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며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는 국민의힘 지상욱 위원장과 김길성 중구청장, 시·구의원들과 함께 중구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협력해 중구민을 위한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진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중구의 주요 현안 사업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우범지역 영상 비상벨 설치 △중구문화원 환경 개선 공사 △을지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응봉근린공원 무장애 친화 숲길 조성 △대현산 배수지 공원 이동 편의 시설 설치 △학교 돌봄터 사업 지원 △반얀트리-남산 녹지연결로 조성 △명동·동대문 거리가게 매대 환경정비 사업 △신당 지하상가~신당역간 지하통로 연결공사 등 10개 사업이다. 아울러 당정은 △도심재개발 △교육문화 △복지환경 △관광경제 △시민소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8월 22일 딜라이브TV ‘서울라이크커머스11’ 시즌2에서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서울라이크커머스11’ 시즌2는 대한민국 최초 조례 라이브 커머스 컨셉의 방송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상품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조례에 투표를 하면 연말 ‘서울라이크커머스11’ 어워즈의 조례 최다 판매 순위 선정에 활용된다. 박영한 의원이 소개한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서울역광장을 정의·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을 특정했다. 박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시행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역광장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그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이고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됐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 관련, 현재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 의원은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은 바로 내 집에서 키우는 것”고 강조하며 “내 집 마련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정안이 제정되는 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이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문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은 을지훈련 기간인 8월 23일 중구청 을지훈련 상황실과 보병 제218여단 2대대를 방문해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3년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란 명칭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비상소집이 실시되고 실제 전시와 같은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통합대응 연습이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을 찾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했으며 상황실 직원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보병 제218여단 2대대를 위문차 방문했으며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제218여단 군관계자와 함께 지역 안보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비상대비 훈련상황을 청취했다. 길기영 의장은 “비상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점검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8월 23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고, 이 문제의식은 정부와 업계 가릴 것 없이 공유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해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토록 했다. 박성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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