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2 지난 4일 열린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최적의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심성 행정의 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지역 상인과 주민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 2014. 11. 12 GPS와 달리 초정밀 민간감시 가능 인터넷진흥원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일반 시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및 공공와이파이 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시스템은 기존 기지국기반이나 GPS기반의 위치추적에 비해, 최대 30M, 최소 5M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며, 2012년 10월 이후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이 정보를 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구조목적 이외에 수사목적으로도 사용할 우려가 높다. 또 해당 DB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취
/ 2014. 11. 5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도의회의장은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 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
지난달 31일 개회된 제215회 임시회에서 김영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14. 11. 5 중구의회(의장 김영선)는 지난달 31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비롯해 이화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양찬현 의원이 제안한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3·7면> 이 외에 최창식 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성곽예술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모두 처리됐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본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로써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의결 보류됐으며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부결됐다. 지난달 31일
지난달 29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새누리당 중구 전·현직 동 협의회장과 핵심당원들이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결의대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4. 11. 5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위원회(회장 홍대준)는 지난달 29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새누리당 중구 전·현직 동 협의회장 및 핵심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행돼온 서울 중구당협위원장 공모와 관련, "현재 경합후보가 타 지역으로 떠남에 따라 당연히 남은 후보가 절차에 의해 중구 당협위원장이 돼야 함에도 공당의 공모절차 결론이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기존의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공당의 업무 연속성과 절차성 무시라는 비판으로 2016년 총선에서 중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다시 지역 연고가 전무한 경쟁력 없는 '떴다방'식의 낙하산 정치인이 지역민심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중구 새누리당 당원들은 당혹감은 물론 좌
/ 2014. 11. 5 중구가 지난달 24일 마포구청에서 개최된 '2014년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중림동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조성한 중림동의 자랑인 손기정 선수를 특화시켜 만든 '스토리가 있는 손기정 둘레길 만들기' 마을특화사업을 역할극과 프리젠테이션 영상자료로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 자치구간 자치회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에는 25개구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자치회관 우수구로 선정된 15개구 중 11개구 자치위원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11개구 우수사례 발표와 3개구 동아리 공연으로 펼쳐졌으며, 자치구별 8명으로 구성된 총 200명의 현장평가단의 100% 전자식 평가 집계 결과로 최우수상 1개구, 우수상 2개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동 현장평가와 9월 자치구 서면평가 등을 통해 진행된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중구는 마을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9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중림동은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토론, 현
/ 2014. 11. 5 제7기 구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내년도 구의원 연봉(의정비)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서 인상하되 연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1.7% 만 인상하게 돼 연간 76만5천원, 매월은 6만3천75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현재 서울 25개구에서 꼴찌 수준인 월정수당 3천180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을 포함해 4천500만원으로 8년째 동결된 상태다. 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주민은 강연주 청구동 한솔어린이집 원감, 김기태 정동기업 대표, 김용만 광희동 주민자치위원, 김익환 변호사, 민관식 법무사, 박윤기 전 청구동 주민자치위원장, 유기철 우송대 미디어 학부 교수, 정선기 전 통합민주당 중구지역위원장, 정희주 YWCA여성능력개발팀 부장, 함혜리 서울신문 문화부 선임기자(국장급) 등 10명이다. 심의위원들은 현 정동기업 대표이면서 전 중구의회 의원(부의장)을 역임한 김기태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심의위원들은 중구청과 의회에서 각각 5
/ 2014. 10. 22 손기정둘레길걷기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영웅 손기정 옹의 이름을 따 조성한 중림동 손기정체육공원에서 오는 25일 '손기정둘레길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오전 12시 30분부터 손기정체육공원 족구장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이 축제에는 중림동 주민 등 구민 300여명이 참가한다. 손기정체육공원 족구장에서 출발해 중림파출소를 거쳐 래미안아파트 옆길과 충정녹지대길을 지나 다시 손기정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총 1천200m의 코스다. 특히, 도보로 30분이면 돌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태극기와 함께 손기정 둘레길 걷기'라는 주제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당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라 울분을 삼켜야 했던 손기정 선수의 아픔을 기억하고 불굴의 의지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풍물패 공연과 중림복지관 수강생들의 난타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기정공원 행사장에서는 가훈 써주기, 월계관 쓰고 사진 찍기,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초상화그리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걷기행사 후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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