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故 한준위 교과서에 실어야"

나경원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확대 촉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나경원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질의에 앞서 천안함 사고 관련 희생자 및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나경원 의원은 고(故) 한주호 준위의 애국심에 기반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영웅적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어 공동체의 정신적 표상이자 지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초동 대처 미흡 및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불신 초래, 혼란 야기 등을 지적하며,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한 개입 가능성 배제에 대해서는 속단을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향후 대응 조치와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각각의 대응 매뉴얼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개입이 사실상 추정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사과요구 및 유감표명, DMZ 대북선전방송 재개, 북한 선박의 영해 및 NLL 통행 제한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미리 검토해 재빠른 대처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관련 왜곡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 일환으로 신 한일어업협정 재검토, 양국 대사 소환 및 송환 조치 등을 거론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여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범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통학로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진국의 세이프 루트 스쿨(Safe Route to School)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정부 부처, 해당 지자체, 지역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