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ㆍ학 협조 지역 혁신역량 극대화

기초자치단체 역할ㆍ기능 등 확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잠재적 자원과 능력을 최대화하고 우리나라 모든 지방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또 단순한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이 아닌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지향하며 지방의 자율적 권한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과거 절대적 빈곤을 탈출하고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초래된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각종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지방분권은 지역혁신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지방 스스로 기초단체 대학 기업 지역사회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정부차원의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입각해 자칫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지방집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전문가(추진협 위원) 의견>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2년전 중구의 재정상황을 공부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제도적 제약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중구가 추진하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의 사업과 권한을 가져온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번 추진협 활동은 그 어떤 자치봉사활동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추진협 설치 운영안의 기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대목이 눈에 띈다. 대부분 지자체는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 책임성은 빠뜨리기 쉽다. 책임성 강화와 자율성 증진은 함께 추구해야 하는 덕목이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 추진협은 양면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원철(고문변호사)=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얼마만큼 균형있게 이양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 남산 안기부 건물 이용 사례에서 보듯 서울시 광역단체와 관계 정립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많이 알아야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재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행정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런 우려를 씻어내려면 기초자치단체가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또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정을 유도해 이들이 감독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 중앙의 통제와 감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기헌(한국공공자치연구원 상무이사)=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법체계도 강화되고 윤리적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 부패위험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책임의식의 요구된다는 뜻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아 가며 경쟁력 지표를 나타낸다면 지자체 조직도 마찬가지다. 또한 주민들도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박완기(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장)=2년전쯤 구청장을 다시 임명제로 환원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방에서 많은 분권을 요구하는 변화의 시기다. 중구의 시도가 모범사례로 남길 바라며 지방의회의 참여제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중앙정부가 잘 협조하도록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태준(서울시 시정개발 연구원 연구위원)=그 동안 지방분권 추진의 방향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다. 행정분권화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목마른 사림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보다는 지방의 의지가 더 중요하며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