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결산심사 방안 논의

시의회, 예결특위ㆍ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열어

지방의회선 최초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배영, 구로3)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991년 광역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최초로 시의회의 예결특위위원과 결산검사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2008 회계연도 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에 근거해 서정숙 대표위원(시의회 의원, 강남3)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과,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난 11일과 15일 각각 시의회에 제출됐으며, 22일부터 진행될 시의회 제216회 정례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결산심사가 그 중요성에 비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데 주목하고, 금번 결산심사에서는 반복적으로 본예산, 추경 등에 나누어 편성된 사업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과다한 사업, 이벤트성 사업, 예비비나 전용 등을 통해 의회의 예산승인과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