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나 정치권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회에 걸쳐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외국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A△OECD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전체 진료비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 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고 한다. 10만원 나왔을 때 7만원을 부담해 주면 보장성은 70%가 된다. 우리나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현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만5천원정도다. 그리고 소득의 5%정도를 보험료로 내는 데 독일 프랑스 일본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대만도 8.5%정도다.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서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특실 사용， 신의료기기 이용， 금 틀니등 특별한 이용을 위해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다.

Q 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자국의 의료보험을 왜 개혁하려 하나요?

A △높은 의료비 지출(GDP 대비 15.6%)^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타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 총생산량) 대비 평균 10%를 의료비로 지출한다. 우리나라는 훨씬 낮은 6.4%다. 반면 미국은 무려 15.6%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전체 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그래서 파산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 때문이고， 전체국민의 15%가량(4천700만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커다란 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가계가 파산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 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동부ㆍ서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