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나 정치권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는?

건강보험은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 의료기관을 이용했　　　 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진료비의 20죿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급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확정진단금 2천만원과 하루 입원비 2만원 같은 것이다. 이를 정액형 보험이라고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상품도 있는데 이를 실손형 보험이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그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에 건강보험은 약 26조원을 진료비로 지급했다.

민영의료보험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약관이 지나치게 어　　렵고 상품도 유사내용이 수백가지여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있는데， 이를 보충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이 있다. 정부는 12가지의 유형의 표준상품을 정해 그 외의 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이 너무 낮음^지급률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은 보험금이다.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는데 미국이 8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의료비의 증가^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실손형 상품은 자칫 가입자들이 무부분별하게 의료이용을 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곧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서구유럽이나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해 주는 이러한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동부ㆍ서부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