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가 300여명의 관련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주거환경정책 종합점검과 보완방안을 마련키 위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가 주관한 것으로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재검토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보완 발전방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서민주거불안 해소 대책 △기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조항) 시스템 △주거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민간의존형 공익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추진 △주거지 변화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편등 5가지다.

　서울시 주택정책은 노후 불량 주거지를 개량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개발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지를 관리 지원， 서민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연구를 위해 성과분석팀， 부동산경제분석팀， 제도분석팀등 3개팀을 구성하고 △소형저가주택 감소， 전월세가 상승， 주거부담능력 격차， 거주민(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1~2인 고령자가구 증가 △뉴타운 사업 추진전망， 2010~11년 이주수요집중， 지역별 수급불균형 예측 △주택유형 선호편중， 아파트 공급위주 정비사업， 구릉지등 자연경관 훼손 △공공/공익시설 확보(부담)， 정비사업 자금조달 문제점， 정비사업 관리제도 미흡， 경기호황기 정비사업 집중 △양호한 주거지역 정비구역화， 정비예정구역의 역기능， 도시정비/개발관련 법제등 5대 이슈를 분석했다.

　이에따라 △저렴한 주택 공급， 주거부담능력 지원등 서민주거불안 해소방안 추진 △정비구역 관리시스템 구축 △주거유형 다양화 방안 추진 △정비사업 시행방식 개선， 공공의 역할 및 지원확대， 추진자금 지원 확대， 전문관리제도 개선등 정비사업 공공역할 확대 추진 △정비구역지정요건 조정，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주거지 종합관리제도 확립， 도시정비 관련법제 통합개편등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재개발법으로는 정비사업 후 주거부담능력 격차가 심화돼 거주민(원주민) 교체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재정착률이 낮아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