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0억이상 사업 정책실명제

내달부터 시행…정책 자료집 발간, 집행과정등 투명하게 공개

중구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키로 함에 따라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 비슷한 사업에 대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구발전 4개년 계획 관련 주요 사업, 기타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 등이다. 이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 직급, 성명은 물론 그 의견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계획서나 보고서, 회의ㆍ공청회, 세미나 등도 개최일시와 참석자ㆍ발언 내용ㆍ결정 사항ㆍ표결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게 된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공문서와 관련 회의 기록, 공청회 자료 등 관련 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별도의 기록물철을 생성해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연도 다음해 2월까지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고, 정책자료집에는 추진배경 과 추진 경과를 담게 된다.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는 물론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자ㆍ관련 기록도 수록토록 했다.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ㆍ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기록 등도 수록토록 했으며, 정책 추진 과정을 요약한 비망록을 맨 앞에 놓도록 했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설계도ㆍ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정책자료집에는 제외하고 별도 보존토록 했다.

 

 관련 문서가 종이 문서와 전자 문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자 문서를 출력해 함께 철하도록 했다. 정책자료집은 5부를 발간해 사업부서에서 1부 보관하고, 1부는 민원봉사과 기록물관리 서고에서 보존토록 했다. 나머지 3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다.

 

 현재 중구는 지난 2002년부터 전자결재문서를 이용한 정책실명제를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