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철저히 관리한다

중구, 이달 말까지 행복더하기 대상자 일제 조사

중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중구 행복더하기 대상자 일제 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차상위 120%로 분류돼 있는 행복더하기 사업 대상자이며, 소득인정액ㆍ부양의무자 부양 능력과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 차상위담당들이 대상 가구의 소득ㆍ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중구 행복더하기 대상자는 모두 1천328가구 3천267명으로 이중 차상위 120%는 1천39가구 2천492명이다. 차상위 150%는 166가구 412명이며, 차상위 200%는 123가구 363명이다.

 

 중구가 이처럼 행복더하기 대상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행복더하기 사업 대상자를 법정 차상위계층 기준과 완전 일치시켜 행복더하기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격 확인 요구시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는 등 차상위계층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중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120% 이상 세대는 후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차상위 150%나 200%로 변경해 자격에 맞는 세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차상위 복지 급여 대상자는 모두 행복더하기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기회균등 선발 전형과 관련 자녀가 있는 대상가구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유형별 지원 기준에 따라 차상위 등급별로 지원한다.

 

정기후원의 경우 1구좌 5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차상위계층 120%, 150%, 200%의 순으로 후원한다. 일시후원의 경우 장학금ㆍ의료비 등 후원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되 우선 순위는 정기후원 기준을 적용한다. 성품은 중복지원 방지 및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차상위계층 120%,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50%, 200%의 순으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