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계약 투명성 등 확보

반부패 사회건설 해외 큰 관심

　시민단체와 함께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 온 중구의 사례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구는 지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공공계약과 조달에서의 부패방지'라는 주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 및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본부(TI-Indonesia)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최한 EU-아시아지역 워크샵 에서 중구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전자입찰시스템을 도입해 공개적으로 모든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수의계약 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및 주민들이 참여해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계약 분야의 반부패 투명사회를 만든 중구의 노력을 국제투명성기구가 높이 평가해 한국 대표로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청렴계약제 발표 주요내용)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 중구의 청렴계약제

　청렴계약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구는 지난 2001년 7월 한국투명성기구와 협약을 맺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 만들기， 책임 있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청렴계약제는 공동사업 중의 하나로 2001년 9월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계약제 위원회 설치， 심의대상 공공사업 기준， 위원의 직무 및 권한，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개최 운영 절차 등 운영 규정을 2001년 7월31일 구청장 훈령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추천한 위원 2명과 실무위원 2명， 재무과장， 감사담당관으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청렴계약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시설공사의 경우 입찰계약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천만원 이상이며，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계약은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천만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이다.

　중구는 2001년 9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6년 5월18일까지 모두 13회의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71건의 공사와 91건의 물품구매， 59건의 용역 등 모두 421건을 심의했다.

　이렇게 시민 옴브즈만으로 구성된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중구의 각종 계약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되고 부패를 예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청렴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연1회 실시하는 공사 및 계약관리등 4개 분야의 전국 자치단체 청렴성 평가에서 중구가 매년 청렴성이 향상되는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받는데 이바지했다.

　이날 사례 발표가 끝난 후 패널로 나선 국제투명성기구독일본부의 조달전문가인 Michael Wiehen 박사와 파키스탄 감사원의 부감사관인 Rashid Ahmad Saleh씨，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관리부장인 Gu Yueren씨，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지사인 Gamawan Fauzi씨， 필리핀 조달감시NGO의 Maria Kristina Villanueva Pimentel 여사 등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체계와 운영， 청렴계약제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워크샵

　EU-아시아지역 워크샵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인도등의 시민사회조직， 지방정부， 중앙정부， ADBㆍAPECㆍOECDㆍUSAIDㆍWHO 등 국제조직， 후원기관， 재단， 언론사 등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중구청 감사담당관 이성재 감사팀장과 김영철 감사주임， 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강성구 사무총장， 박흥식 중앙대교수 등이 참가했다.

　아시아와 유럽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계약 및 조달에서의 부패현황 개관을 알아보고，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공공계약과 조달에서의 부패 방지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