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새롭게 공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의 민간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7일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 구의원，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회'에서 연구책임자인 김태윤 교수(한양대 행정문제연구소장)는 이같이 발표하고 현 상황에서 공단을 설립하기에는 사업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교수는 중구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운영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시설공단 설립의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간운영을 실시해 현재 그 체제가 자리잡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에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여건을 조망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를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결과 보고에 앞서 중구가 공단 설립 대상으로 제시한 공영주차장 사업 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 자원재활용 처리장 사업 구민회관 관리사업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등 총8개 공공사업체의 현재 운영실태와 공단설립시 비교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현행방식은 58억원의 수지를 기록하는데 반해 공단방식으로 운영하면 49억원의 사업수지를 기록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민간위탁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고 공단은 이를 대처하기가 쉽다는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존재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우수한 대안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밖에 구민회관과 구청사 관리사업 및 보건소 청사관리업무 역시 공단방식으로 전환하면 손실이 줄어드는 결과가 예측돼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어린이집 운영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은 공단설립시 공단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안도 검토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사업 역시 공단설립시 통합관리해 경쟁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중구는 이날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체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좀더 연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