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비 분담 못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반발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내년 5월 말 치르게 될 4대 지방선거 비용 약 8천3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급화되는 2천922명 지방의원들의 연간급여 등 관련비용 2천억원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난 22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 회장단은 22일오전 경남 창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회장단은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협의회 대표 16명과 군수대표 1명, 고문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234명으로 돼 있는 이 성명서에는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입법화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약 2천억원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했다"면서 "무책임한 입법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와 복지행정을 펴야 할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