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시판허용 재검토 요청

서울시 구청장협,대기오염 가속화 등 주장

 2005년부터 시판되는 경유승용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구청장들이 재검토를 요청해 경유차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중구를 포함한 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마포 은평구등 서북지역 구청장들은 지난 8일 '경유차 시판허용 정책'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한 뒤 10일 열린 서울시 2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서울시등 정부에 건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경유차 시판허용은 승용형 레저 경유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경유차를 선호하는 일반인의 입장만 고려한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년 후에 경유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되면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 도심 지역의 피해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 정책인 시내버스 연료 천연가스화 사업과 정반대적인 성격으로 그 효과를 반감시키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유차 시판이 허용될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특소세 부과나 휘발유차 세제 혜택등을 통해 경유차 급증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절(경유값의 대폭 인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 검토, 운행제한에 따른 주차편의 제공, 기타 자동차 관련 정책수립시 자치단체 의견 수렴등이 경유차 판매허용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