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주차상한제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중구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9일 학술용역의 담당자인 손봉수 교수(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가 중구청에서 열려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해 김기동 부구청장과 관련 국ㆍ과장 12명이 참석했다.

　'주차장 설치 상한제'(이하 주차상한제)란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공급에 상한을 둠으로써 주차장 공급을 억제해 이로써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행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주차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용차를 이용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통행자들이 많고 오히려 무단ㆍ불법주차 차량이 늘거나 인접도로의 혼잡을 유발해 상업지역의 영업활동에 손실을 가져오는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차상한제가 중구에서 시행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정책 실효성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4천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월13일부터 연구에 착수， 오는 8월12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특히 4ㆍ5월에 집중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중구의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의 이용자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 오는 6월11일에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동일 구청장은 "상한제 같은 서울시의 획일적 제도가 제1의 상업지구인 중구 발전에 멍에가 돼 도입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번 연구로 주차상한제 문제의 해법을 찾음은 물론 사회 이슈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구자치신문 제37호 11면 (2003년3월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