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범 국회의원은 '부시 행정부 2기 출범과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의 북한 핵의 문제'를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의 북핵문제',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미 대선과 한ㆍ미안보관계', 전봉근 평화협력원장은 '부시 행정부와 북미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의 북한 핵의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재선의 부담을 벗은 부시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더욱 과감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해 또 다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2003년 1월 하순의 대 의회 연설에서 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즉 부시 행정부가 인식하는 북한 문제는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체제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택할 원초적인 전략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의 북핵문제'라는 주제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핵문제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비확산 체제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새로운 핵경쟁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미 대선과 한ㆍ미안보 관계'라는 주제에서 "한미안보동맹은 계속 유지하되 쌍무동맹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앞으로 보다 실리적으로 내실화 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한미군감축과 10대 임무 한국군 이양 계획은 이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