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담배세 교환ㆍ부동산세 신설 반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56차 정례회서 결의문 채택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 권문용)는 지난달 25일 강남구 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제56차 정례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의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교환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 노원등 5개 구청장이 불참해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19명은 "과표 표준현실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합토지세와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구의 자주 재정기반을 약화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저조한 세수신장률과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세목으로 자치구의 기간세로서 부적합하다"며 "지방자치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불과한 세목교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등 정책세제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쪼개어 이중 일부를 국세로 가져가서 다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양여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으로 있어 서울시 구청장 20명은 국세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