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사무 3천여개중 779개 이양확정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된 뒤 현재까지 총 3천622개에 이르는 지방이양사무를 발굴， 이중 779개를 지방에 이양키로 확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처별 이양사무를 보면 환경부 445개 발굴사무 중 16개업무는 이양이 완료됐지만 154개는 확정은 됐지만 순차적으로 이양 절차를 밟게 된다.

　건교부는 382개의 이양사무를 발굴， 23개는 이양이 완료됐으며 131개는 확정돼 있고 ， 복지부는 250개 사무발굴 중 112개 이양확정， 22개만 이양이 완료됐다.

　산자부는 280개의 사무발굴 중 85개는 이양이 확정됐고 57개는 이미 이양이 완료됐으며 농림부는 496개의 발굴업무 중 70개는 이양이 확정됐고 60개는 이미 완료됐다.

　문광부는 173개 중 63개는 확정， 8개는 이양이 완료됐고 해양수산부는 310개중 53개 확정， 11개 이양， 재정경제부는 32개중 21개 확정， 이양은 한건도 없다.

　행정자치부는 213개 중 15개는 확정돼 있고 13개만 완료됐고 과기부는 12개 업무중 12개는 확정됐고 12개가 이미 이양이 완료됐다.

　교육부는 118개중 13개 확정， 5개가 완료됐고 정통부 법무부는 18개 25개 업무를 발굴했지만 이양을 완료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양확정만 7개 2개등이다.

　지방 이양확정 사무 779개중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업무는 109개， 시도에서 시군구로는 118개이며 109개중 71개는 기위임 사무이며 38개는 신규이양 사무이다.

　그동안 이양이 부진한 원인은 법령개정등 이행시기가 도래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협의 과정에서 상당기간 지연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