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양은미, 이경일, 변창윤 의원.

양찬현 의원 "대형비리 속출 청렴도 향상 대책 밝혀라"

양은미 의원 "의회 감사통보는 구의회의 경시 처사"

이경일 의원 "공모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은"

변창윤 의원 "1동 1명소 조성사업 반드시 재검토 필요"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 질문을 전개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 양찬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양찬현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불법주정차 1분 이상 단속시행 문제점 △공무원 청렴도 향상 촉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만전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적극대응 촉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만전 △횡단보도 앞 교통섬 등 신호대기 장소 그늘막 설치 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무원 청렴도 향상과 관련, "공무원 청렴성의 척도는 그 사회의 투명성과 결부돼 직무수행의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청렴도의 정도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청렴성 정도는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이 꿈꾸는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바로미터가 아닐 수 없다."며 "하지만 중구의 청렴도 평가결과는 수년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 비리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69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중구의 종합 청렴도는 불명예스럽게도 2013년도에 꼴찌를 했고, 2014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등급인 13위, 2015년도에는 4등급인 23위, 2016년도에는 4등급인 21위를 차지하는 등 중구의 청렴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하위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구청의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구의회와 중구민 들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4년간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수수로 형사처벌과 파면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묵인해 무더기 징계와 기관경고까지 받은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유감스러웠다"며 "최근 신라호텔의 전통호텔 건립과 관련해 중구 소속 직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로 인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대형비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불법주정차 1분 단속 시행과 관련, "서울시에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1분 단속은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중단 됐는데 중구와 서초구 강동구만 1분 이상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효과를 재 진단해서 시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양은미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양은미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사업의 문제점 △지역축제 문제점 개선과 활성화 방안 △구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 등을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집행부의 부적절한 형태와 조직 시스템과 관련, "지난 6월 19일 중구보훈가족 한마당 행사에서 의장과 의원들의 자리를 없애고 인사말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데 행사와 관계없는 중부경찰서장만 인사말을 하도록 하는 등 합당치 못한 행사가 진행됐다"며 "이러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행태는 서소문역사문화공원사업 예산 미반영등에 따른 졸렬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과 일부 주민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구의회에 추경승인을 압박하고 흔들어 대고 있고 구의원을 경시하는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주민이 행복하도록 섬기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며,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정활동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중구의회 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갑자기 통보해 왔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획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종합감사는 부서별로 2년마다 실시하되 연초 종합감사계획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에도 없던 구의회 종합감사를 이번에 통보한 것은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써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감사를 주관하는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와 비리척결이 제일의 목표로 존재하는 부서인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끼리 청탁하고 비리를 봐주는 등 그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 사정기관에 의해 중구 공무원들의 거액의 금품수수가 적발되곤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면제부를 주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여러 분야에 실세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직, 분명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부패방지를 위해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방안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이경일 의원

이경일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부진한 공모사업 등 인센티브 평가결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지원방안 △우기대비 수방대책 등 풍수해 대책 마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도입 △신규사업과다 등 추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부진한 공모사업 등 인센티브 평가결과와 관련, "중구는 각종 공모사업과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작년까지 300억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아 구재정 확충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일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가 공모한 사업 중에는 평가기준상 불리한 평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건강한 가족관련 사업, 서울형 희망복지사업, 교통 주차분야 사업, 친환경 정책분야 사업, 공원녹지분야 사업, 일자리정책분야 사업, 재해대책 및 안전관련분야 사업, 마을공동체 조성 등 사업, 민원분야 사업,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서는 수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5년도에도 여성·아동관련사업, 사회복지분야 사업, 보건복지분야 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및 학습문화조성사업, 공원녹지분야 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대책, 서울 희망일자리, 안전도시 만들기,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에서 수상이 없다는 것이다. 2016년도에도 안전도시 분야사업,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분야, 사회복지분야 사업, 여성·보육관련사업, 교통·주차분야사업, 보건서비스 사업 등에서 수상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수상하지 못한 사유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중구의 여건과 사정이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당해년도 수상하지 못한 사업이 매년 수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심기일전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타까운 것은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수상한 실적만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구청장은 공모사업 중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부진사유와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 "추경예산은 긴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그런데 추경예산 중에는 기정예산에도 없는 신규사업이 54개나 있는데 다소가 무리가 있다.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 변창윤 의원(부의장)

변창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의 타당성 문제 △예산집행 등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문제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내실화 △제일평화시장 증축관련 문제점 및 공사관리 적정성 △자매결연 도시교류의 내실화 문제 등을 지적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화동 역사문화공원과 관련, "현 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적 감정과 여론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국·시비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전액 구비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연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인근 건물까지 매입해 철거하려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당동 가옥 일대를 공원화해서 명소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건물과 생활터전을 내 놓아야 했던 건물주와 세입들의 항의를 수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한 무리한 건물 수용에 따라 4개 건물주와 9개 영업장은 마지못해 합의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법원 공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주를 하거나 이주 중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비를 받고 중구에서는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의회에서 타당성 있게 건물매입 예산 등을 삭감했음에도 의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편성된 명시이월 예산을 세부적인 설명도 없이 일단 예산 승인을 받은 후 이 예산으로 건물보상비 등을 지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입장과 관련, "중구의회 다수의 의원들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행부가 추진과정에서 예산의결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을 비롯해 1동 1명소 조성사업을 재검토해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사업 규모를 조정해 구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