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7. 8

◆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고문식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 일부 사업에 대해감액 편성하게 됐는데, 이는 부서별로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및 정책이 변경·취소됐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발굴, 보다 효과도 높고 시급한 사업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201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93억원으로, 전년 258억원에 비해 65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매년 투자사업비 감소로 낙찰차액 예산감소, 인건비 등의 긴축 편성 등으로 집행잔액 규모가 감소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순세계 잉여금을 축소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타당성 등을 보다 철저하게 분석,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민원대책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동화동 지하주차장 건립과 민원대책에 대해 "주택밀집지역인 동화동은 주차수요는 많지만 도로폭이 협소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화동과 인근지역 주민 1만883명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하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중구는 높은 지가로 인해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12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약 290면 이상(현재 129면) 규모로 주차장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적정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하4층까지, 주차면수는 281면으로 기존 주차장 이용률이 135퍼센트(%)임을 감안하면 약 380대가 이용 가능하게 돼 동화동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동화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시설관리공단의 양정규정 위반

고문식 김영선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양정규정 위반과 관련, "2014년도 청소 및 셔틀 버스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공단 정관 규정에 의거 공단 직원의 징계 처분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공단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련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중구에서는 공단의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2016년에는 중구 감사담당관에서 공단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단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취소 소송 건과 공단 임원 임용 및 겸직승인과 관련, "중구의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했으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견해차이로 최종소송에서는 패소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전임 이사장을 포함해 공단 임·직원 해임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위탁 업무추진 관련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민간위탁 업무추진과 관련 "현재 각 사업별로 개별 법령, 조례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사무를 민간에 최초 위탁할 경우와 동일한 수탁자와의 기간연장 등 재계약 시, 의회 동의와 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부서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와 관련, 내부 감사를 시행하는 등 해당사유를 철저히 파악한 후 추후에 별도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김기래 의원이 질문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 관련,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 7월 31일 위탁기간 종료를 맞아 2015년 5월 7일 재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선정 통과기준인 70점 이상을 넘겨 재계약 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부동의 결정을 받았다. 이를 존중해 재계약 부동의를 받은 기존업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의회 부동의 업체의 공개모집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및 법률고문 자문결과, 위탁의 근거법령에 공개모집 제한사유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참여 제한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중대해 위법한 행정 행위로 판단된다고 해서 기존 업체가 참여하게 됐다. 현재 재공고 과정을 거쳐 기존 업체포함 2개 업체가 최종 접수 마감된 상태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현행 법규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대책

변창윤 의원이 질문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대책에 대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3개 사업 107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지원사업, 어르신결연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관리 전환 가능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수익성 문제 등 공단사업의 특성상 전환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므로 만료일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재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 개선사업

양찬현 의원이 질문한 약수동 금호터널 위 쉼터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 "당초 금호터널 위 쉼터 정비사업은 기존 광고현판을 철거해 경관을 개선코자 했다. 그러나 현판 철거 후 노출된 낡은 콘크리트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약수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벽천을 조성해 보다 쾌적한 조망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경추진하게 됐다"며 "이는 지난 4월 금호터널 위 쉼터에 약수터 조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다수가 약수터 재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명문학교 육성 사업 내실화와 인성교육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명문학교 육성 사업 내실화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면서 바른 인성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 특강, 청소년 연극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창의·인성융합교육 등 다양한 창의·인성교육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별 기준에 따라 성적우수 학생·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포함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구민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구민회관 이전 방안은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중구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민회관과 중구문화원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의회와 보건소는 구청사 주변에 신축하는 방법도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김영선 의원이 질문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관련, "민선6기 공약사항은 미래, 행복, 교육, 안전, 문화, 환경, 소통 등 7대 분야 106개 사업이다. 올 3월말까지 34개 사업을 완료했고, 5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사업은 정부, 서울시 등과의 중장기적인 검토와 협조를 통해 추진하거나,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추진 할 수 있다. 공약사항 중 완료로 분류한 사업들은 토요해피데이트 운영, 취업·복지·건축 찾아가는 현장통합 상담실 운영, 구민이 주인공 되는 중구광장 등 민선5기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고, 안정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어 완료사업으로 분류했다. 앞으로도 완료사업이나 기타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해 임기내 구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

김영선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대해 "하루5 만대 이상이 통행하는 중요도로 임에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도로 폐쇄 시 교통 정체, 상권 위축, 지역발전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중구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013년 12억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공사추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대로 대체도로 설치를 선행한 후 공원화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대체도로 설치를 선행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대체도로를 선 개설하고 시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계획

정희창 의원이 질문한 충무로 국제 뮤지컬 필름 페스티벌 개최계획과 관련,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충무로 영화역사 100년의 가치를 살리면서 다른 국내영화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차세대 한류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산업과 영상산업의융복합을 주도하는 충무로 뮤지컬영화제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올해 재단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자문위원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 서울디자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제1회 개최를 목표로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총 4일간 충무아트홀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프리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