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13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급여 중 부담수준이 큰 3가지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3대 비 급여 문제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수출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그 중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데 추진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눈에 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 없는 병동, 즉 간병인과 가족 없이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작년에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국고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이후에는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로 인한 가족의 육체적 간병부담, 생업중단부담, 간병인 고용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이 발생한다. 현재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에 7~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3,800~7,450원만 현행 입원료에 추가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간호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하고 병실환경을 개선하여 환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범사업 참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간호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은 많겠지만 전체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적용되어 간병비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팔 들고 환영할 일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면서 환자를 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