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2015. 4. 22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7월경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 방송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등과 함께 '방송 공공성회복'에 중점을 두고 법안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

통합방송법은 7월 법안 상정이전에 정부와 야당, 시민단체와 첨예한 공방이 예정된 민감한 법안으로 이날 공청회에서 열띤 공방이 진행됐다.

이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추 사무총장은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롯한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과 제작 자율성 보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작년 5월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에 대한 자격강화와 KBS사장 인사청문이 개정됐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빠졌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 제외된 내용을 보강하고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추천위원회 등 공영방송 대의제 기능 실현과 기울어진 공론장 회복을 위한 개선안이 작년 7월 시민사회 합의로 청원한 입법안을 다듬어 포함됐다"며 그 주요내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방송의 정치, 자본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사장 선임절차 강화 △이사 및 사당의 자격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방송의 책임강화를 위한 재허가 심사기준 보완 등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김경환 교수(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부),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과), 조성동 연구위원(한국방송협회), 고흥석 정책협력부장(한국IPTV방송협회), 오용수 과장(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정호준 의원은 "지난 3월 24일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 법을 하나로 묶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통합방송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에 따른 방송사업분류 재정비,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설립근거 마련 등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통합방송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협회, 케이블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미디어 오늘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