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의결 확정시 지원금 1천355억원 및 부족분 2천698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이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것에서도 확인된다."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일선행정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쳐있음을 괴롭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공감하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즉각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 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비부담비율을 20% 확대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을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을 50% 분담하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음에도,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국민 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