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 만장일치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소관업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다음은 결과보고 주요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허수덕)는 지난달 30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는 중구의 이미지에 걸맞게 세련된 홍보물 간행이 필요하며, 홍보물 및 홈페이지에도 지역구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문을 비롯해 현수막 광고,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연수세미나 등에 관련 의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스케줄 조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평소 의회와 행정부간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기준을 벗어나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장려사항으로는 '함께하는 사랑 나누는 행복' 자원봉사 추진을 매우 바람직하다며, 내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행정보건위는 감사담당관에 대해 △성과·실적위주의 감사 지양 및 필요한 부문만 감사토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회계 등 타 부서와 같은 수준의 감사를 자체에서도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총무과에 대해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 방안을 강구하고 △중구 골목시장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구내식당의 식자재 구매 시 골목시장 활용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사비 증액 의혹이 없도록 1억원이상 공사 설계변경 시 철저한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시 타 자치구 예산 분석 등 사전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 적정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자치위원 활동관련 운영비를 현실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한류스타거리조성 사업 추진을 서울시와 협의,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계획수립하고 △생활체육회 회원 중구민 실수요 전수조사 실시 및 동호인 지원예산 적정 편성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구 문화재단의 수익성저조에 대한 손익여부 확인 및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중구 대표축제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계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육시설 사용료 형평성 있게 징수하는 방안 마련 △중림동 축구장 폐쇄형 펜스 철거 또는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학습지원과 별개로 시설지원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지원 기준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정학교의 보조금지원 특혜시비가 없도록 지원 시 지원기준 근거 및 형평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고 △중구인재가 타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학교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확대 및 기부금 조성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산정보과에 대해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구의원들도 정보교환을 위해 일부 시스템 이용가능토록 개선 검토하고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위주로 프로그램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CCTV관제시스템 모니터 관리요원 용역업체 임금지급비용의 실지급 인원, 비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민원행정제도개선과 관련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구정질문 시 구의원 지적사항 중 일부는 반영되나, 중림동 차고지 이전 등 70%는 여러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5분 발언, 구정질문 등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및 복지수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이직률이 심각하다며 예산지원 등 이직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기관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예산전용 최소화 방안 등 예산편성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관광공보과에 대해 △내년에는 중구 관광지도를 종로 등 인접구와 협의해 실용적인 지도제작을 추진하고 △중구 굿앤굿 여행안내 책자의 외국어 표기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책자 제작 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음성통역서비스가 중구지역만 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종로구, 용산구 등 인접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해 △예산을 분할 발주하는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장기적인 구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필동주거지역 인쇄소와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밀착형(영세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아케이트 시설 등을 선진국형으로 현대화하는 방안 및 부족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무1과에 대해 △증여세, 상속세 관련 세수 및 지역경제악화에 따른 세수 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세무 2과는 △체납징수강화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지정사업을 연계된 각 세부사업별로 조속 추진하고, 관련 국·시비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금연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월을 충원해 일자리 창출 및 단속위주가 아닌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생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관련 중점관리업소 구분, 단속횟수, 방법 등을 달리해 효과적인 지도점검방안을 강구하고 △위생처리기준 미준수 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부서와 연계해 단속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재래식화장실, 공동화장실 등이 존치하는 영세 지역에 방역 횟수 증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요양원이나 치매센터에 입원할 수 없는 치매환자의 동급완화를 통해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의약과에 대해 △보건행정과와 의약과 등 업무 중복사항의 효율적인 분담 방안 등을 강구하고, 중구문화재단은 △서울뮤지컬 페스티벌 추진 시 휴가철 등과 겹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후원회, 임대사업 활성화 등 재정확충방안 △라트라비아타와 같은 대규모 공연은 구개정 및 수익성을 감안해 추진하고, 현 실정에 맞는 공연기획을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경영평가부문 2010년 대비 2011년 평가순위가 하락(12위→19위)에 따른 대책 마련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규모 주차장을 통·폐합해 거점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등 주차장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직률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 △중림종합사회복지센터 등 복지관의 중구민 이용확대 방안 강구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이 미미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유공자 구 행사시 우선 예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전년대비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에 대한 대책 강구 △장애인단체 등록과 지원기준 이행 철저 및 미등록된 (지적)장애인단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노인복지기금 개별사업 예산에 대해 의회 승인 없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 지출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취업지원과에 대해 △창업기업체 구민취업 일자리협약과 관련해 전시성·선심성 취업정책이 아닌 내실 있고 효과적인 취업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구지원 대책 및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신당1동 어린이집 부적절한 원장선정 재심요구에 대한 민원을 주관부서에서 처리가 부적정한 만큼 원장, 교사, 학부모, 구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구립어린이집원장, 국공립보육교사 해외연수 시 지원금 차등지급은 불합리하며, 보육교사 해외연수 추진 시 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니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및 수거철저, 음식물쓰레기 봉투 미 사용시 조치를 강화하고 △청소대행업체 자체차고지 확보 △중림동 청소차고지 주민불편 해소방안 △녹색장터 효율적 운영 개선대책 등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과는 △인쇄업체 폐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택과는 △남산명품주거지 관련 고도지구완화보다는 해제가 필요하며, 필동지구 단위계획은 주민단대의견에 따라 추진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을지로 및 다산로일대 노상지장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지하 청소차고지 일관성있는 조성 △세운재정비촉진지역 녹지축 주민설명 미실시 등 서울시 사업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건축과에 대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처리하고 △재개발 및 건물 신축 시 전신주 등의 지상물을 이설하는 조건부허가를 추진하고 △퇴계로 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주민 인지 부족을 지적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신당6동 공영주차장이 녹지 우범화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필동 마을마당 앞 쉼터(정자)를 현재 노숙자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전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토지관리과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유지관리 △공인중개사 지도관리 철저 및 위반 시 처벌기준 강화를 위해 상급기관에 건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 △1동1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실현가능한 사업만 추진하고 △동대문 관광특구지역 간판개선 사업 추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 정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특정대상 표적단속 지양 및 보행권 침해 노점 강력 정비 등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야 하고 △훈련원공원 인접 보도 상 노점 관리 철저 △관내 철도부지내 컨테이너에 대해 여성 통행에 혐오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토목과에 대해 △약수고가 철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설대책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 △무교동 침수방지를 위한 하구관거 유로변경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삼일로 지하 빗물저류조 설치와 관광버스 및 청소차량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구분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버스전용차료 단속 시 인력투입 보다는 CCTV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 등 도로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위험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통지도과에 대해 △주차장건립관련 특별회계 예산 확보하고 △제일평화시장 노점철거 후 조성된 주차장에 선별적 무료주차를 지적하고 △맥스타일 옆 도로를 가드레일로 막고 차량진입을 막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